[토론회]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의 방향과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방송통신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26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품격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심의 합리화 방안'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신뢰성 제고 방안', '불법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방안'등 세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상적인 심의 기준과 비일관성, '합의제'의 상실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작자들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조항인지, 성인의 품위 향상을 위한 조항인지 등 대상까지 명확하게 조항에 제시되어 있고 B급언어에 대한 제시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며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는 명확한 사회적인 합의가 방송심의의 권위"라고 밝혔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는 "방심위의 심의는 '그 때 그 때 달라요 심의'였다"며 "평가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중징계를 내리고 야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은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정신이 실종됐다"며 "여당추천 6인, 야당추천 3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거수로만 결정하다보니 법원에서 심의가 잘못되었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등 위원회가 패소하는 판결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유승관 동명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며 "방심위는 정당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기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의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와 83% 일치한 반면, 야당 추천위원들의 심의 의견이 관철된 경우는 23%에 그쳤다.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는 "공정성 심의제도가 언론 기능을 대단히 약화 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언론의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기능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거의 직무 유기를 하고 있고 종편 채널들은 정부 편에서 야당이나 야당 인사쪽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만든 것은 심의 제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 등에 대해 법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앞으로 <추적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CBS <김현정 뉴스쇼> 박창신 신부 인터뷰,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보도와 다이빙벨 보도 등도 조만간 소송에 돌입할 예정인데 방심위가 완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