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 통신 재벌 배불리기 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통합 공공망 주파수 분배(안)'이 통신편향적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이익 침해하는 미래부의 졸속 주파수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합 공공망(이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중 20MHz폭을 재난망에 분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2012년 최시중 위원장 시절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부는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의 상하위 20MHz폭, 총 40MHz 폭은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을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700MHz란 아날로그 TV방송과 디지털 TV 동시 방송을 위해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으로 698MHz부터 806MHz까지의 약 108MHz대역폭을 말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TV 채널재배치로 이 대역이 비게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주파수 분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재난망 활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난망 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하지만 미래부가 재난망을 앞세워 통신재벌의 배불리기에만 앞장선다면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주파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파수는 공공재이고, 공공재는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이라며 "(미래부의 분배안은) 보편적 서비스에 이용되어야 하는 주파수를 통신재벌을 위해서 분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012년의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미래부의 정책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사업자와 자본만 있는 것 같다"며 "재난망이라는 변수가 포함된 상황에서 주파수 분배 논의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로 추구되어야 할 영역은 사라진다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상파에서 UHD방송이 서비스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논의를 미래부에 촉구한다"며 "미래부가 재난망을 명분으로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하려고 한다. 재난망 구축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할애 해야 한다. 미래부는 국민을 위한 주파수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