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사회 각계 대표자 지지선언

○ 삼척 주민들은 1998년, 10여년의 싸움 끝에 덕산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2005년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유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일관되게 반핵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긴 시간 동안 지역공동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김대수 전 시장이 긴 싸움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반핵의사를 무시한 채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악몽 같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0년 12월 14일 신규원전유치결정은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유권자 5만8,339명 중 96.9%인 5만6,551명이 핵발전소 유치에 동의한다는 서명부로 주민수용성을 대체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명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는 원전 유치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자 지난 9월 12일 민간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 9일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탈핵시장이 당선된 곳이 바로 삼척입니다.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는 삼척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20년 넘게 싸워온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삼척시 주민투표는 지금까지 핵발전소 유치에 있어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해온 핵정책을 바로 잡으며, 국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에 9월 16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 인권, 법률, 의학, 환경, 노동, 농민, 생협, 청년, 문화 등 각계 사회 대표들의 삼척시 신규원전유치철회 주민투표 지지선언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010-4288-8402)

김세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녹색연합/ 010-5151-6391)

2014. 9. 14

주민의사 배제된 핵발전소 유치절차 바로잡기 위한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삼척시의 원전 신규부지 유치철회 주민투표 지지를 선언한다.

오늘 삼척시 원전유치 철회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게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정부는 1982년 1월, 근덕면 덕산리 일대를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선정 고시하고, 1991년 3월 ’덕산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의 눈물겨운 싸움 끝에 삼척시민들은 1998년 12월, 마침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는데 성공했다. 모든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총 궐기 대회를 열었던 1993년 8월 29일을 삼척시민 ‘반핵투쟁’의 날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기리고 있다. 두 번째 시련이었던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역시 백지화에 성공하고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정책으로 인해 잃게 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주민들이 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2010년, 김대수 전 시장이 오랜 싸움으로 확인된 주민들의 반핵의사를 무시한 채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악몽 같은 시간이 오늘까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신규원전유치결정은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주민투표가 아닌 ‘삼척시 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유권자의 96.9%가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동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서명부였다. 심지어 유치협의회 측은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명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서명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계속되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주민들을 우롱하며 추진된 신규원전 유치신청이었다. 지난 8월 26일 삼척시의회 재적인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은 이런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차대한 임무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를 반대했고, 주민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권조차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중앙정부는 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주민수용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주민의사를 배제해 온 비민주적인 핵정책의 잘못된 추진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그 무엇보다 정당한 결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삼척 시민들의 유치 철회 의사가 기정사실화 되면 주민을 배제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온 핵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탈핵시장이 당선된 곳이 바로 삼척이다.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 건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은, 삼척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30년을 시달려 온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민간 주도로 추진될 이번 주민투표는 기나긴 싸움의 마무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 주민 의사를 배제하고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제도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더 지난하지만 위대한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신규 부지 유치로 인해 분열된 지역공동체가 다시 화합하고 보듬으며 다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유치에 있어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해온 방식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시도인 삼척시 주민투표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삼척시의 신규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삼척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정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를 국가사무의 영역으로 규정지으며, 그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현재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핵발전 정책 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삼척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이번 주민투표를 위한 과정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한다. 부디, 어떤 선택이 진정 안전하고 행복한 삼척시, 나아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인지를 숙고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2014. 9. 16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