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7, 2015 - 04:08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쓰레기매립지 연장 경제효과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사과부터
- 4자협의는 완벽히 패한 협상,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재협상 추진해야
지난 28일 매립지 4자협의체가 매립연장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10년 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을 해주고, 그때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범위 내에서 매립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2016년 사용종료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