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2022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석탄 투자제한 기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의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 세부 계획
14:00 – 14:15 축사 (사회: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14:15 – 15:15 주제 발표
국민연금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기준안 평가 및 제안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
세대간 불평등과 국민연금의 역할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
15:15 – 15:45 패널 토론 (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박민정 연금재정과장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15:45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