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박근혜의 오만을 심판하라
- 독선적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운운했는데, 이 개정안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6백만여명의 국민이 서명해서 어렵사리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특별법을 무력화함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 사태를 일으켜 아직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민의를 짓밟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 아닙니까?
국회가 민생법안 발목을 잡았다고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통일대박. 말만 거창했지 과연 창조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대박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고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는데도 서민들의 고혈만 쥐어짜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의 실상입니다.
더욱이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때문에 지금 한국사회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겪으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넘어 차라리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이나 경제 얘기를 꺼낼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정치권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해 뚫고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삼권분립을 철저히 유린했으면서도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행정부의 사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직후부터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국민 무시, 독재 회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오만을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집행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에 놀라 즉각 꼬리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대통령의 하수인입니까? 청와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은 머지않아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에 부치고 통과시켜 박근혜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박근혜 정권이 ‘독재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2의 민주화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