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1, 2015 - 15:56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재보궐로 당선되었던 1기에는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등의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실행했지만, 2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년은 차별점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털어낸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다.
오늘 공개된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보면 박원순식 시정 변화에 대해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 총 5개의 꼭지(메르스, 민생회복, 관광활성화, 추경편성, 현장중심)로 이뤄진 내용이 각각 전하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할 것이고, 현장 속에서 시민들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자주 언급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라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의 친화력을 고려했을 때, 역대 시장들 중 누구보다 현장에서 정책적 필요를 끄집어 내는 데 탁월할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에 나열된 '현장 중심'의 결과를 보면 좀 아찔하다.
'병원과 의료원에 대한 보상,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 공연의 개최, 골목상권을 위해 점심주차단속 폐지, 서울광장에 야간공연 개최, 중국관광객 유치, 저리의 자금대출 확대….'
놀랍다.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조건 개선',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 가장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요구사항은 정작 듣지 못하는 것인가? 특히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융자지원사업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리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정의 모습이 시민이 생각하는 현장과 시장이 생각하는 현장이 유리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길 빈다. 서울시민들은 시장이 '로빗훗'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자체의 변화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시민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불통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회견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굳이 '대권주자'라는 프레임의 결과로 재단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은 '불통'으로, '민생사업'은 '토건사업'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대권주자' 프레임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해야할 일은 '이명박, 오세훈시장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활력을 깨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비전을 위해 서울을 조금 더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소통'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당장 대중교통요금 인상과정의 '불통'조차 언급하지 않는 기자회견문 때문에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못함은 양해를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