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 14개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자인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때문인지,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개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완구 총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