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14, 2014 - 20:47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6월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지나고, ‘정치쇄신’ ‘새로운 정치’에 목소리를 높이며 출발한 2013년도 벌써 절반을 달려와 2014년 지방선거가 이제 일 년 남짓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생활정치의 출발점입니다. 87년 민주화 과정의 성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는 지금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근본적인 치유책이 절실하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선거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같은 수많은 처방들을 제시하지만, 모든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극히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Richard Katz)고 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주요현안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권과 자치를 촉진하면서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 일시 : 2013년 6월 27일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 발제 :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 토론 : 김태년 (국회정치쇄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 자료집은 상단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