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철회 요구
-성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단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맡길 수 없다 -
최근 대전광역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단체를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공지하였다.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은 ‘성품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온 단체로, ‘성경적 성교육’과 유사하게 금욕주의와 혼전 순결주의, 반동성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의 대표인 남승제 목사는 그간 국가 인권 기본정책,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해 온 자다. 이런 단체의 성교육 방향은 “체험형/성인지적 성교육을 통한 성건강 증진과 성폭력 예방”이라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정책과 대별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성인권 보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의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기회 보장 권고에 근거해야 한다. 국제인권법 사회권 규약은 제13조 교육권 조항 등에 기반해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교육부의‘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또한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성인권 보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통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활동을 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사무 공지 주요 사업명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청소년의 각종 성(인권)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욕주의와 혼전 순결주의, 반동성애 기반의 성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의 성교육 전문기관 위탁 결정은 심사 기준과 방향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대전광역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단체인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러한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항목으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성문화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법인의 주요 사업과 성문화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대표자 및 임원 구성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최근 3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대전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던 고교생이 전교조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하고,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 는 등 성폭력의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강의를 했다고 털어놓을 정도"라서 지역사회 여성청소년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책의 본질인 성인지적 성교육의 철학에 반하는 활동이다. 이런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직이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한다.
1．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철회하고 재위탁 공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재선정을 요구한다.
2. 대전광역시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사발표를 심사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급하게 발표한 이유,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 기준 및 점수를 명명백백히 투명하게 공개하라!!
3. 국비를 지원하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전광역시의 위탁단체 선정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적합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지금 당장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라!! 뿐만 아니라 전직원 고용승계(센터장포함),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2022년 12월 8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단체(오름차순 정렬)
대구여성회, 사)인천여성회,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위티,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등젠더교육연구회아웃박스, 초록상상, 딱따구리,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7개소), 한국YMCA
연서명 단체 및 개인(단체 154, 개인 1,344, 총 1,498개. 오름차순 정렬)
감리교신학대학, 강공덕, 강다경, 강다영, 강다희, 강덕훈, 강동성문화연구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미정, 강민이, 강병주, 강선영, 강연화, 강영란, 강영주, 강영희, 강월구, 강유미, 강유임, 강윤지, 강은경, 강은정, 강은주, 강정숙, 강정화, 강주연, 강지수, 강지영, 강진미, 강진영, 강창현, 강현우, 강호숙, 강효원, 거제교육연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계희수, 고경임, 고병진, 고상균, 고윤희, 고은해, 고정애, 고주연, 고주현, 고지연, 고창숙, 고춘희, 고혜림, 공성지, 공성화,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공현주, 공혜원, 곽미경, 곽미영, 곽정은, 곽지현, 곽현진, 관객행동/권리장전/좋아서하는기획(3개단체),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구권효, 구지연, 구지혜, 구현정, 구현정, 국제민주연대, 군포탁틴내일, 권경란, 권명보, 권명진, 권미란, 권민정, 권선숙, 권성환, 권수현, 권영민, 권은숙, 권정연, 권혜주, 기태일, 길순균, 길은정, 길잡이의집, 김가경, 김가영, 김강기명, 김건희,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선, 김경숙, 김경숙, 김경찬, 김경헌,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관필, 김광백, 김교순, 김교신, 김규은, 김금화, 김기랑, 김기민, 김기백, 김기은, 김기일, 김기태, 김꽃비, 김나혜, 김남희, 김남희, 김다형, 김달원, 김덕자, 김동국, 김동우, 김동휘, 김두나, 김명숙, 김명신, 김명진, 김명희, 김모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란, 김미선, 김미영, 김미주, 김미진, 김민선, 김민솔, 김민수, 김민영, 김민영,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민찬, 김백정은, 김병성, 김보람, 김보영, 김분옥, 김빛나, 김상진, 김선명, 김선영, 김선옥, 김선이, 김선주, 김선호, 김성권, 김성균, 김성애, 김성애, 김성탁, 김성희, 김세은, 김세은, 김세정, 김세희, 김소연, 김소이, 김소진, 김수경, 김수나, 김수나, 김수민, 김수빈,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지,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순주, 김순희, 김순희, 김승민, 김승섭, 김승환, 김시은, 김신엽, 김아영, 김애라, 김여진, 김연수, 김영, 김영균, 김영민, 김영수,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우, 김예은, 김옥경, 김우영, 김유리, 김유진, 김유하, 김윤경,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리, 김은빈,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지, 김은지, 김은진,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수, 김인숙, 김인태, 김자영, 김자은, 김재경, 김재련, 김재섭, 김재욱, 김재진, 김재현, 김정덕, 김정미, 김정선, 김정은, 김정현, 김정현, 김정협, 김정훈, 김정희, 김제이, 김종남, 김종완, 김주아, 김주윤, 김주희, 김주희, 김주희, 김준우, 김준태, 김준형,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홍, 김진, 김진영, 김진영(청소년소수자지원팀드림캐처), 김진희, 김진희, 김찬서, 김찬수, 김찬영, 김찬현, 김채원, 김채윤, 김청하, 김춘희, 김태영, 김태운, 김태원, 김하나, 김하나, 김학선, 김한샘, 김한올, 김한주, 김헌기, 김민,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혜령, 김혜린, 김혜린, 김혜선, 김혜성, 김혜연, 김혜영, 김혜원, 김혜율, 김혜정, 김호진, 김홍미리, 김회정, 김효경, 김효임, 김효정, 김효정, 김효정, 김희영, 김희운, 김희주, 까밀로, 나영, 나영정, 나윤정, 나은진, 나준식, 나현진(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낙지비빔밥, 남궁은, 남궁정, 남기억, 남보경, 남영희, 남예린, 남유미, 남재영, 남주현, 남희정, 너우리(군포탁틴내일), 넥스트사회적협동조합, 노상희, 노새, 노선이, 노시우, 노은아, 노은정, 노종숙, 녹색당, 다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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