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 민주노총

화요일, 6월 30, 2015 - 13:30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최저임금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쟁점1]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 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안에 반대하며, 퇴장한데 이은 상식밖의 행동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함께 고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하여 고시하였던 예가 있기에 산업현장 혼란은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2회 불참(1회 퇴장, 1회 불참)으로 최저임금법 제17조4항에 의거, 안건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차기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차기 전원회의의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위원장은 1)최저임금 결정단위 의결주문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함’ 2)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건)는 노.사가 의견 대립 상황이며, 공익위원의 의견은‘업종별 적용은 준비미흡으로 적용 어려움’으로 정리되었음과, 처리방식은 표결없이 합의 하도록 유도 하겠으나, 미합의시는 표결밖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2]

최저임금 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 확보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에 공감하고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논의하여 왔다. 특히,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미혼단신생계비만을 고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생계비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차 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풍부하게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공감하고, 지난 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3일, 6일, 7일로 결정하였으며, 9차 전원회의인 7월 3일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우선 의결한 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