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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번, 143번,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