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5-06-24 16:34:52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이겼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소송 당사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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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연합뉴스

☞기사원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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