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민주시민학교|제1강]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사회공공성'

▲ 4월 11일 아산YMCA생협(아이쿱)에서 열린 <2014민주시민학교 제1강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사회공공성'>

지난 11일 오전 10시 아산YMCA와 아산YMCA아이쿱생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 ‘행복한 삶, 가계경제를 위한 민영화 디벼보기’의 제 1강이 아산YMCA아이쿱생협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조합원들 및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강연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위원장인 오건호 위원장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사회공공성’이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의
첫번 째 강연을 열었습니다.

세간의 논란인 ‘민영화’, ‘사회공공성’에 대하여 오 위원장은 “‘민영화’는
공기업을 시장으로 넘기는 것인데, 왜 시장으로 넘기려는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연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모든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디에 있는 누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민영화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과 자신의 위치를 떠나 모두의 눈으로 봐야하고 특히,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의 눈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원조로 ‘사회공공성’ 운동을 시작하였다.”며 “그
계기로는 이들은 ‘교육의 민주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교육 개방화, 시장화 반대운동’을 펼쳤었다. 이 당시의 운동의 예로 보건노조 같은 경우로도 ‘병원 민주화’, ‘경영 투명화’를
위한 ‘의료 시장화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러다 보니 일부 다른 곳에서는 반대(비판)만을 하는 운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다."며 "그 동안의
시민사회에서의 운동들이 반대(비판)운동이었는데, 운동이라는 것에는 ‘비판’과
‘대안’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 전교조에서도 더 이상은
반대의 운동이 아닌, ‘교육의 민주화 강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공공성’이라는
대안 운동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들에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시장화 되어있다. 모든 것은 가격으로 매겨져서 사고 판다. 돈을 건 낼 일은 무지
많은데, 받을 일은 별로 없다. 일자리 등이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간다. 양극화가 심각을 치닫고 있는
삶의 변화를 위해 사회구성원들 저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모여 ‘공공성’을 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사회공공성’의 대상이 없으며 대안으로서 ‘공공성’이 배치되어있는 상황이다.”며
“1948년 대한민국 성립 후, 시장화로 이룬 모든 것들의
폐해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것은 이윤을 넘어선 어떤 논리, 시장이 아닌 어떤 논리가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회구성원들간의 연대와 협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공공’이라는
것의 모범적인 대상과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하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로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자체 내에서의 주체적인
혁신운동과 그 동안 생산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운동했던 것을 이용자의 눈으로도 바라보고 서로가 연대하여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공공성운동’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다.”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민영화’를 어떤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자문을 던져주며, 앞으로
‘교통’, ‘의료’, ‘물’, ‘전기’, ‘가스’등을
주제로 이루어질 강연들을 보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그 출발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