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0시 아산YMCA와 아산YMCA아이쿱생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 ‘행복한 삶, 가계경제를 위한 민영화 디벼보기’의 제 1강에 이어 2강이 아산YMCA아이쿱생협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문제 다른 해법, 철도 민영화와 버스 무상교통’이란 주제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철도노조 지도위원이신 김영훈 위원장님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우리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권을 지켜주는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버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상과 공짜는 다른 의미이다 무상은 의무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고 개인은 일부의 권리를 국가에 이양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권리가 세금인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정치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 사회가 책임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동권을 왜 시장에 맡기면 안될까요? 철도, 버스(대중교통)은 시장 원리에 반합니다. 인구과밀화 현상으로 출 퇴근 거리는 길어지고 노동을 위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해지게 되어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이걸 책임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수록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철도파업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와, 중고등학생들의 편지, 단체 및 개인들의 초코파이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파업은 불편하지만 민영화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회사를 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보고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끼리의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것으로 교차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노선으로 지방선에 교차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서발 KTX가 지어지게 되면 수서근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세금만이 아닌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모두가 공유해야하고 교차보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은 폐선이 되고 지역 간의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됩니다. 더 악화가 되면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마을이 없어지게 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과 중앙이 얼마나 공동 발전 될 것인가가 중요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버스는 민영버스회사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은 수익성이 높아 필수 노선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굴곡노선이 심화되고 버스를 타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동권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권리로 시장원리에 반 할수록 공공서비스가 좋아집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준 공영제를 도입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 공영제는 기본적으로 민영버스회사의 운행면허권은 보장해주고, 노선조정에 따른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자금들이 민영버스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회는 납세자의 대표로 시민단체 및 NGO 단체에서는 이용자 대표로 시민들의 감시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준 공영제를 통해 굴곡 노선 운영이 줄고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 시민들의 이동이 편리해 지고 그만큼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동권은 같이 함께 잘 이용하는 모두의 공간이며 누군가의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이 공공성이 강화되면 환경과 에너지에 연결되어 미래와 자연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 교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고민하는 것이 모두의 고민입니다.
위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의 교통의 민영화가 단순히 교통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 상인들,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는
4월 25일(금요일) / 오전 10시 - 12시 / 아산YMCA아이쿱생협에서
제 3강 의료 / ‘영화 식코(sicko)는 우리의 미래일까’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