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10시 아산YMCA와 아산YMCA아이쿱생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 ‘행복한 삶, 가계경제를 위한 민영화 디벼보기’의 제 3강이 아산YMCA아이쿱생협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조합원들 및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강연에는 첫 번째 주제인 사회공공성, 두 번째의 주제인 교통에 뒤이어 의사이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인 김태훈 위원이 ‘영화 식코(Sicko)는 우리의 미래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의 세 번째 강연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은 “작년 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철도노조파업이 한창 일 때 박근혜정부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관해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 다음 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의료민영화가 떳다. 그 이후로 3일 정도간 계속 말이다. 바로 ‘감기치료 1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라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서 충치를 치료하지 못해서 죽기도 한다.”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의료민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소개했습니다. 민간의료의 행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과 너무 비싸 병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혹은 민간보험이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채, 모든 걸 체념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들이 담긴 미국 의료민영화의 실태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화 되어있다. 철도민영화의 개념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민간으로 넘기느냐에 대한 방식과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우리나라는 재벌병원들에 의해 의료인들은 돈벌이의 노예가 되고 있다." 라며 "공장처럼 수술을 한다. 환자들 유치의 경쟁이 일어나며 공공병원의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렇게 재벌병원으로 인해 돈벌이가 힘든 민간병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병원을 더 키우거나 환자에게 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 외과에서 점을 빼주고 피부시술, 성형수술 하는 등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많이들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병원은 점점 더 쪼그라든다.”
또한 “영리병원 금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며 1인이 1개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편법을 써서 네트워크 병원의 형식으로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이미 영리의 목적을 취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다. 의사들에게 실적표를 매기고 실적에 관한 문자가 전송되는 등 의사들에게 수익을 추구하는 압력을 넣는다. 이것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제는 더 심한 영리추구, 자신의 어떤 의학적 양심과 의학의 전문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영리추구도 영리병원화로 가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의료체계는 국민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이렇게 3자가 서로 거래를 맺고 계약을 맺으면서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서로가 다 계약이 되어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당연지정제’라고 하며 물론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지금 점점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점점 영리화되고 보험이 안 되는 진료가 점점 생겨나고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건강보험은 있으나 마나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간보험을 찾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건강보험은 점점 약화되고 민간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이것이 의료민영화이고 연쇄반응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적절한 비용 우리도 적정한 비용을 내고, 의료인들도 자신들이 배우고 판단한 양심대로 진료하는 것 그런 병원이 평가를 좋게 받아야하고 거기에 정부와 시민들의 지지와 공적투자로 더 커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른다. 삼성병원이다 하면 다 수술을 잘 하는 줄 아는데, 수술장에서 직접 수술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정보의 불균형 속에 있다. 사실, 의사파업은 의사들이랑 재벌들이 싸움을 한 것이다. ‘니들만 잘 먹고 잘 살 거냐하며’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문성이 국민들한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 위원은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GDP수치가 비슷하다 그러나 의료체계는 상당히 상위권이다. 스페인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무려 70%이상으로 동네1차 병원까지도 공공병원인 곳이 많다. 그런데 재정위기를 한번 맞이하며 스페인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3분의 1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처음에는 의료인들이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과 시민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마드리드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곳에서 의료민영화 계획이 철회 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광장에 모인 것이다. 그 거대한 하얀 물결은 15개월 동안 정부와 싸웠다. 이렇게 힘을 모아 법정 소송도 이기고 의료 민영화를 막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개별도 안되고 환자들로만도 안된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 지역주민과 시민들 모두가 함께 했기에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어디에서는 노동자이고 어디에서는 시민이다. 어떤 때는 환자이고 어떤 때는 시민인 것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결국 모두가 연대하여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를 들으며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상황들과 구조적 문제들에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는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는
5월 2일(금요일) / 오전 10시-12시 / 아산YMCA아이쿱생협에서
제4강 물, 전기,가스 / ‘민영화되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나요?’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마지막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