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10시 아산YMCA와 아산YMCA 아이쿱생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도 민주시민학교 ‘행복한 삶, 가계경제를 위한 민영화 디벼보기’의 마지막 강의(제4강)가 아산YMCA 아이쿱생협에서 열렸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신 송유나위원님께서 ‘민영화되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나요?’라는 주제로 물, 가스, 전기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31개의 소매담당으로, 물은 162개의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국이 똑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또한 가스요금은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곳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값이 내려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 가서, 물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공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스비는 지역 간 격차가 3.7배이고 한국 가정 가스비보다 3배가 높습니다. 취사용 가스비만 칠천엔으로 한국돈으로 7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싼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비싼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제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2002년에 한국통신이 공공제에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지금 유료인 114 서비스가 무료였습니다. 지금은 114서비스를 이용할 때 120원을 내고 바로연결하면 추가적으로 100원이 더 부가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통신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운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당연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전기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이 충남입니다.
전력대란으로 작년 여름 전력사용을 줄이라고 협박수준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전력부족이 국민이 전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중 가정용은 13%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산업용이 65%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 소비 기업들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피크타임에 사무실의 불과 에어컨 전기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의 불과 에어컨을 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각 산업체들에서 단1%만 줄여도 전력비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나라에서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 것을 역이용하여 아예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이장님들의 회식비, 술값 등으로 지출되어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기본 인프라를 세금으로 깔고 망을 만들어서 그것이 굴러갈 때 민간에 파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30%가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고 돈이 되는 부분만 분할해서 시장에 팔고 돈이 되지 않는 송전탑 같은 것은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지역 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해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요금체계가 다양해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금액에 대한 간음이 되지 않게 되어 비싸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기와 가스는 대체제가 없고 소비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신규기업을 민간기업에 시장을 허용했습니다. 향 후 전기의 3분의 1일 민영화가 됩니다.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 전기 공급지연 및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 문제입니다. 또한 이익 수위가 높아지고 요금이 인상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것은 민간 기업은 기계가 수명을 다하면 기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에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오는 피해들로 인해 결국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부채는 더 쌓이게 되고 다시 돈이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지어진 발전소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명이 다 된 발전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물과 가스에 대해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 민주시민학교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강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