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3, 2013 - 13:51
[기자회견문]
물은 인권이자 생명이다.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물은 인권이자 생명이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은 사람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물은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제공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물을 사유화하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물산업육성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164개 수도사업자를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하고 2030년까지 5개로 통합 거대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였다. 공공재인 물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추진 및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은 바로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드는 초기단계인 것이다.
물값 폭등, 서비스 질 저하, 시민 부담 증가,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
이미 민간위탁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 논산시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여 수도요금이 709원에서 883원으로 12.5% 증가했고, 수자원 공사에 지불하는 위탁비는 2004년 첫해 22억 3천만원 정도에서 2010년 93억 9천만원으로 2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 민영화의 피해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은 수도요금이 노동자의 평균 월급 1/4이 넘었다. 이런 폭탄 물값에 맞서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결국 물기업을 철수시키고 정부의 물 사유화 입법을 철회했다. 또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역은 물 사유화로 인해 물값이 10배 상승하자 주민들이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법을 발의하였다. 그 결과로 헌법에 물 공공관리는 시민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했다.
이런 물 민영화 외국사례가 보여주 듯 민영화는 곧 물값 폭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민영화를 추진했던 수많은 나라에서 재공영화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상수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타 지역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 지듯이 물 민영화는 곧 물값 폭등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여야 한다. 물이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었을 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물장사가 버젓이 자행 될 것이다.
태백시민들의 생명의 물을 팔아 넘기려 하는 태백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도 위탁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태백지역지부는 상수도 민영화에 맞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태백지역지부는 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등 태백 시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공서비스들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민간위탁은 결코 대안 일수 없다.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민주노총태백지역지부는 지방상수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노동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태백시는 민간위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방상수도의 공공성 강화에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태백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