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27, 2013 - 06:12
민주노조파괴공모중단
중간착취 중간알선업자의
불법위법행위 의혹제기
엄정수사 촉구한다.
-집단적인 상차거부 민주노조파괴공모 규탄한다.
-불법하도급 의혹 철저히 밝히고 중간착취 근절하라.
-공사비 부풀리기의 부당이득 엄정수사 촉구한다.
-공사현장 위법행위 근절하고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합원 생존권말살?노조탈퇴종용 노조탄압 분쇄하자.
-특정단위 공사 기득권 유착관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중간착취근절 중간다단계구조 알선업자배제 직접고용 쟁취
-경찰 검찰은 각종불법위법행위 의혹제기에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건설기계연합회장과 중간알선업자의 공모로 인한 집단적인 상차거부에 대한 처벌
속초관내 건설기계연합회 소속 굴삭기들이 특정현장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기계지부 속초지회(이하 속초지회)소속 덤프차량에게 상차를 하지 않고 있다. 중간알선업자(실명생략)가 속초건설기계연합회장(이하 속초연합회장)과 공모하여 집단적으로 업무방해를 유도하여 속초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불공정 담합 행위는 속초지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현재도 생계를 포기한 채 상차거부 담합등으로 기존작업을 하던 현장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이다 . 이는 사전공모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 받아야 함에도 업무방해, 생존위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형사건이 아닌 민사로 해결하라는 결과를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가장 기본적 임무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경찰의 본분으로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생존권위협 공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불법하도급 의혹의 엄중 수사 촉구
건설기계노동자는 작업 이후 이를 확인하고 세금 등을 내기위해 세금계산서를 건설회사에게 발행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대륙중기의 명의로 대리하여 끊었다. 건설사-대륙중기-건설기계노동자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중간에 다단계적인 중간업자가 개입되었다는 것이므로 불법하도급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병폐이며, 문제는 중간업자 없이 건설사에 직접 고용되고 중간에서 세는 돈 없이 받고 일하고 싶어도 건설사 중간업자간 유착과 비리 문제로 직접 고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혈세 낭비
2013년 6월 18일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4대강 공사 당시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7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발표를 하여 방송 보도가 되었다. 이런 잘못된 불법 관행이 속초관내에서도 중간배차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도급사 중앙토건, 한백건설 등과의 작업 과정에서 실제 작업하지도 않은 날을 추가하는 임대일수 조작과 명의도용, 건설기계 임대관련 차량대수의 양을 늘려 부당자료를 발행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를 중간에서 개인이 착복하고 건설회사 비자금 형성의 정황이 의심 된다. 10년이상 동안 중간업자는 속초관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참여 하였고 배차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껏 공사비 부풀리기로 착복한 금액은 수십억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피 같은 속초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관급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기에 건설사 중간업자간 불법의혹 자료로 제출된 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넷째. 배차권 확보를 위한 향응제공 로비의혹과 비자금조성의혹, 노조탄압?노조파괴 행위
중간알선업자는 속초관내 공사의 70% 가량 잡고 있다. 2010.1.1~2012.12.31까지 속초시 공사 중 약 30여건의 공사현장의 배차를 한 것이 확인 되었고 건설사에 부당자료 발행으로 거래선을 유지하고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통해 배차권을 받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동시 속초시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속초지회 조합원과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되고 가정경제추락이 목전에 다다랐다. 2008년 속초지회 전체 건설기계노동자는 중간배차업자의 착취행위와 불법행위의혹 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여러 차례 가졌으나 2013년 현재도 각종불법위법 행위와 자신의 불공정 이윤추구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건설기계노동자로 부터 받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속초연합회장과 공모하여 일방적 작업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생계를 압박하고 산악박물관 공사, 도로공사 7공구 현장 등에서 건설사는 중간업자의 계약을 빌미로 작업하던 기존 속초지회 조합원들을 한순간에 배제하였다. 그리고 타지역 차량으로 물량, 토사를 상차하는 등 속초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 직접 고용된 차량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나 불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속초지회 조합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 속초지회는 건설사와 직접고용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각건설사들은 마치 공모라도 한 듯 중간업자간 계약을 핑계로 고용을 배제하였고 이런 정황으로 보아 해당 건설사 또한 노조탄압에 공조하고 다단계적인 부당한 중간 계약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분명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며 중간업자와 속초연합회장은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이 보장되는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속초지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는 것에는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이유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특정유착과 이윤추구, 기득권 유지에서 야기된 노조배제의 혐오성 행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응으로 질서있는 건설현장 확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유착과 잘못된 관행으로 비자금조성등 불법위법적인 모든 행위에 맞서 중간착취 중간알선업자 배재로 건설현장의 불법과 위법 비리행위의 온상인 다단계적인 중간역할을 근절하고, 건설사와 건설기계노동자들간 직접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제적 고통과 중간착취등 구조적모순으로 인한 이중고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이대로 방치 할 것 인가?
한번더 강조하자면 조금 더 나은 건설현장을 바란다면 건설사와 건설기계노동자의 중간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역할 관행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적 공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놓았고 당선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건설현장 비자금 조성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하경제 사례일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세수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계산서 허위발행을 통한 비자금조성행위를 엄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설현장에 공공에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본분으로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질서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힘써 왔다. 중간알선업자의 정경유착 의혹과 불법.위법적인 행위 근절, 중간착취 근절로 비리의 온상인 불법다단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중간알선업자와 연합회장의 공모를 통한 담합 행위에 고발조치와 함께 여러 불법위법의혹에 대해 속초경찰서와 검찰에 진정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이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불법위법에 대한 2차, 3차 입증자료를 폭로하며 생존의 최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투쟁 할 것이다. 속초경찰서와 검찰은 위에서 열거한 중간알선업자의 불법과 위법에 대한 진정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1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