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6, 2014 - 22:54
삼척주민투표, 국민주권, 개헌 / 김종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중권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 제 등을 도입하고,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한, 대다수 국민이 정치로부터 소외 되는 과두지배체제는 ..
삼척주민투표, 국민주권, 개헌 / 김종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중권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 제 등을 도입하고,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한, 대다수 국민이 정치로부터 소외 되는 과두지배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