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지난 25일 교육부 주최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제2섹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말이 토론회이지 토론회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엉터리 토론회였다. 아니 토론회라기보다 교육부가 친정권의 뉴라이트 세력을 끌어들여 마련한 일방적인 국정제 홍보무대였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큰 책임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반성은커녕 교육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 좌편향’ 교과서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검정제의 대안이랍시고 국정제를 주장해온 뉴라이트 세력에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는 교육부와 뉴라이트의 야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부는 토론회의 발제자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진’의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를 내세웠다. 조 대표는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의 재검정을 맡았던 수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교육감들과 소송을 벌여왔을 뿐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기구 국민행복추진단에서 추진위원을 역임했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헌 변호사,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고영을 고구려대학 이사장 등 친정부·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지정토론자로 참여시켰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 외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종북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국정 교과서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역사교육학계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비전문 인사들을 포진시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정화에 반대하자 당황한 교육부가 내놓은 미봉책이라지만 최소한 토론회의 기본형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총 참석자 9명 중 7명이 한쪽 입장에 치우친 패널로 구성된 토론회를 어떻게 정상적인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진행은 더 가관이었다. 사회자는 앞서 진행된 역사정의실천연대 기자회견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한국사국정화추진시민사회단체협의회’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의 소속 회원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중이 침묵으로 벌이던 피켓시위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는 심지어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켓을 내리라고만 할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으며 피켓시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발제자로 나선 조진형 대표도 발제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켓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교육부와 사회자, 조진형 대표, 그리고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25일의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었다. 역사 교육을 정치와 이념의 도구로 삼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가 야합해 벌인 국정화를 위한 굿판에 지나지 않았다. 국정화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달 1차 토론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정화에 대해 반대했다. 어제 토론회에서 교육부 위탁으로 교과서 정책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검정 체제의 유지·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교육부와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과목으로 신설해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내비쳤다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토론회 직전에 삭제했다고 한다. 스스로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어떻게 외면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결코 역사 교과서가 이념 전쟁의 도구로 활동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학계와 현장 교사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

2014년 9월 26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범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