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역사는 한가지로 가르쳐야"…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사

목요일, 1월 8, 2015 - 17:33

민족문제연구소

2015-01-08 17:33:06

누리과정 "국비 지원 검토 안해"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며 "학생들에게는 채점을 해야 되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균형있게,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만큼은 교육 과정에서 분쟁의 씨앗을 심고 여러 가지 갈래가 갈라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까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과 예산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 비율로 하고 있다"며 "이처럼 고정비율로 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 체제는 재정이 확충될 때는 좋지만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고정될 때에는 교육수요에 맞는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재정 당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조세부담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배분하고 경직성을 뛰어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국비로 부담하겠냐는 질문에는 "국비로 부담하지는 않겠다"며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산출 방법에 대한 체계를 잡겠다"고 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교재 연계율 70%에 대해서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EBS 교재 연계는 학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좋은 강사를 접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EBS가 사교육화 돼 가고 교과서와 너무 동떨어진 면도 있다"며 "EBS의 폭을 좁히고 단번에 이걸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70%라는 것을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체제에 맞물려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공부하고 습득했느냐를 평가해서 그중에 대학에 어느 정도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변별하면 된다"며 "교육과정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하고, 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난이도는 일정해야 된다고 본다"며 "실체가 분명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쉬운 수능이다, 어려운 수능이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직선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결단에 따르려고 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어느 한쪽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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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뉴시스

☞기사원문: [종합]황우여 "역사는 한가지로 가르쳐야"…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