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의 공안몰이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1월 2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백년전쟁’ 제작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작정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상식 밖의 조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이승만 측은 이인호(현 KBS 이사장) 씨의 “백년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의하라”는 청와대 원로회동 발언에 힘입어 지난 2013년 5월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 그리고 임헌영 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무려 21개월간에 걸쳐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면서 차일피일 결론을 미룬 채 어떻게든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다.

기나긴 조사기간이 말해주듯 편파적인 검찰로서도 난감함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명예훼손사건을 전례없이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정한 것이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증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다. 검찰은 ‘백년전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어느 일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임하며 사적 영역인 이메일까지 뒤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일탈을 감행하는 배경이 자못 궁금할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역사학과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국내의 한 역사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최근 요청했으며, 이 학회 외에도 중립 성향의 학회·교수들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검찰이 평가를 의뢰한 학회는 최근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파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뉴라이트 단체로 추정된다. 이 단체 관련자들이 맹목적인 이승만 추종세력임은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승만을 비판한 역사다큐에 대한 평가를 이승만 우상화 주도세력에게 맡기는 이 난센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코미디도 이쯤 되면 수준급이라 할 만하다. 참고로 우리 연구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위를 인정받는 어느 역사학회도 검찰로부터 위와 같은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박정희혈서조작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베회원들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을 신속하게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이들에게 거침없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심지어 민족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일베회원을 검거하고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연구소에 대한 집요한 공안몰이와 일베회원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은 대한민국 검찰의 서글픈 자화상의 하나이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검찰의 ‘공정함’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권력의 남용을 용인한다는 뜻은 전혀 아닐 것이다.

지금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가며 정치적 의도 아래 연구소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친일’ 비호세력이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연구소는 철저하게 역사적 진실 위에 서 있다고 자부한다. 어떤 탄압도 역사정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며, 법정과 가두 곳곳에서 우리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2015. 2. 3.

민족문제연구소

☞미디어오늘: 공안부로 간 ‘백년전쟁’,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

※문제기사

☞국민일보: 더 치열해진 이승만 친일파 묘사 다큐 ‘백년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