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부자에게는 감세 선물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키기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적 보험과 연금을 노골적으로 밀어 주며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금재정에 정부가 기여하는 바는 사실상 전무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기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는 고사하고 제도 운영 경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중 국고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110개 국정 과제에 단 한 구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국고 지원마저 올해 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자, 즉 국민에게 전가되어,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두 손 놓고만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그 자리는 실비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민간 보험이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연금 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게 민영화를 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아닌 게 아니다. 민영화는 민영화다. 국민의 삶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터 다 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20% 이상 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벌써 열렸어야 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열릴 기미조차 없다. 청와대에서 내리 꽂는 예산 감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만약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연금과 의료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민영화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7.2일 총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민영화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공공운수노조
[붙임1] 기자회견 개최 취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책임강화와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코로나19 이후 전 지구적 재난상황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감염병 예방,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GDP 10위인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원인은 노인빈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정과제 어디에도 사회보장 확충,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명칭된 K방역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국민생명을 지켜낸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국고에서 20%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는데 안타깝게도 해당법안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 정부지원 법안이 일몰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이후로 경기침체와 글로벌 물가인상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하루빨리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 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 노후보장에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노인자살율이 3년째 OECD국가중 1위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자살 이유의 첫 번째가 빈곤이고 두 번째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 해야할 현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더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해야할 시점에 소득대체율이 대폭 후퇴될 우려가 있어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먼저 45%로 고정시키고 향후 50%로 인상 시키도록 국민들과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노후보장을 제대로 지켜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연금개혁이 되도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윤석열정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7월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에서 건강보험정책 요구안과 국민연금 정책요구안을 선전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요지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대, 의료복지마저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지금도 보장성이 너무 낮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오해와 달리 매우 취약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미국보다도 많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중산층도 가계가 파탄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 시절에 문재인케어를 두고 ‘비급여의 무차별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케어 같은 보잘 것 없는 보장성 강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지출효율화’를 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의료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자극해 복지축소의 명분으로 삼으려 합니다.
참 뻔뻔스럽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만 제대로 하면 건보 재정도 지키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더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도 다 지키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가 재정을 쓰지 않아서 서민들이 보험료 부담에 허덕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건보 국고지원을 상시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고지원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고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기업이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노동자와 기업이 1:1로 내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프랑스는 기업이 전부 부담하고 노동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노동자보다 다섯배나 더 부담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부담도 적고 국가부담도 적고 오로지 서민들만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불평등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가진 자와 기업들만 살찌울 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보험료 폭탄과 재정건전화 운운하지 말고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더 약화시켜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것은 건강보험 민영화이자 의료민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영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대 가장 기본권인 의료복지마저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정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그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요구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민간금융기관의 이윤을 위해 국민 노후보장을 희생하는 것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민간주도, 시장중심을 강조하고,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며 생산적 맞춤 복지를 공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친시장적 감세와 재정준칙 도입 예고, 지출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감염병 위기 속에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은 외면하고, 민간중심 위주의 복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자면 더욱 암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 매우 빈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2007년 정부가 연금을 개혁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독자안을 만들고, 결국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빅딜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해서 안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를 제시하기는커녕 되레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공적연금이 축소되고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의 숙원 해결이며,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전문가와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모양새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노동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금고갈론, 세대갈등론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연금불안 정치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적연금활성화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새정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정책을 내놓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보험의 위기는 곧 정권의 위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규정 삭제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 하라
- 발언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호입니다.
앞서 많은 동지들이 발언해주셨지만 우리 공공운수 노동조합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자본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동현장의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왔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50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공공기관 방만 경영, 호화청사 운운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기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파티를 한 적도 없고 파티를 본 적도 없습니다. 파티는 가진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최고의 기치로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친재벌, 친기업, 친시장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을 죽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을 죽여야 민간의료보험이 더 큰 시장과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더 악독한 시장만능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인 신자유주의는 그 재앙적인 부작용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뒤안길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신자유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려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치이념과 논리를 초월하여 다함께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병원의 10%밖에 되지 않은 전국 의료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정책 방향과 기조로는 더 이상의 사회공공성과 공공의료확충, 건강보험재정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전체 의료비 지출 3조 4천억 원 중 73.2%인 2조 5천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치료비 부담 없이 마음편히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이것은 코로나 대확산을 막고 국가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비용 지출 예상총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기 위한 1단계 개편에서 한시적 보험료 경감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2,800억 원 정도를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였으며, 올해 9월 예정인 2단계 개편에서는 보험료 재정 변동으로 1조 7,000억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예정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올해 12월말을 기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한 법률’이 일몰됨에도 현재까지 새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행법상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실질적인 지원율은 축소되었고 매년 과소지원이 반복되었습니다. 2007~2021년 동안 과소지원금액은 3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 당국 인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건강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제고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정 지원율 20%를 확보해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은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이 병원을 못 가서 생긴 일시적인 생계형 흑자입니다.
진료비 지출 규모를 보면 3.5개월여 분의 진료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억제되었던 병의원 이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금방이라도 바닥이 날 돈입니다.
현재같이 비정상적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의 국민에게는 경제적 코로나19와 같은 고통을 주는 상황이 올 것이고 건강보험은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새 정부가 계속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건강보험을 죽이고 민간의료보험을 무한확대하려는 음모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위기는 곧 정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저울질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밀고 들어오면서 재벌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파괴하려는 정책과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급한 법률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 것을 뼈아프게 자성해야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국민연금 국고 책임 강화 요구 발언 요지
-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공언.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2% 수준이며 평균 연금액은 50만원 수준, 전체 수급자의 60%가 월40만원 미만임.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등 미래에도 실질 수준이 이러한 저연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데도 윤정부는 내년 하반기로 논의를 미루었음.
○ 최근의 논의는 연금 개혁은 어려우니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 이해관계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익률을 구실로 기금 분리 획책 등 재벌 돈벌이에 국민 노후자금을 갖다 바치려 함.
○ 윤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돈 많은 사람에게 나랏돈을 지원하여 민간 금융회사 실적을 촉진하는 것임.
○ 또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사적연금을 부과대상에 제외하고 공적연금은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연금에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받지도 못할 연금에 어떤 국민이 더 내는 것을 동의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제고에 나서야 할 정부가 공적연금 논의를 미룬 채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사적연금 업계의 영업부서로 전락한 것임.
○ 국가는 제도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 빈곤속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포괄성과 보장성을 높여야 함.
○ 국민연금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국고 부담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국고 부담을 늘리며, 국민연금제도 관리운영비부터 제대로 국고 부담하면서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여야 할 것임.
○ 국가는 제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을 버리고 국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