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위법과 배임혐의까지 있는 김민기 후보는 국가 중앙 공공병원 대표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 사퇴하라!
-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임 원장 인선 과정 중 3명의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고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가 그 중 한 명으로 확인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되었다시피 현재 역할뿐 아니라, 향후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으로, 김민기는 이런 기관을 책임질 자리에 앉기에 부적절한 인사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민기의 후보 사퇴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을 밝힌다.
첫째, 김민기는 재임시절 노동인권 탄압과 그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자다.
김민기는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서울의료원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온갖 노동조건 개악과 비정규칙 차별을 일삼아 왔다.
그 결과 김민기가 재직하던 시절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15년에는 행정직 직원이, 2019년 초에는 서지윤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해 6월에 환경미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5년 김민기병원장은 미화노동자를 직고용하면서 인력을 축소하였고, 2017년 서울시와 근로시간 단축정책 협약을 맺은 뒤 인력충원 없이 의무연차사용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는 휴일 없이 18일 연속 근무를 하면서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그는 이 때도 노동자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서지윤 간호사는 산업재해 판정으로 증명되었듯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고 이는 서울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였다. 그러나 김민기와 당시 서울의료원은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문제로 치부했다. 또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권고사항들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김민기는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병원장에서 사퇴했다.
둘째, 김민기는 노동 탄압 뿐 아니라 위법과 배임 혐의로 얼룩진 자다.
김민기는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그리고 「지방계약법」,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임기 중에 사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받고 있다.
셋째, 김민기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돈벌이 의료를 조장한 자다.
그의 재임시절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이면서도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 추구에 혈안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죽음도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환멸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경영실적만으로만 평가받았을 뿐 지역사회책임이나 공공의료사업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내고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있는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역량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김민기가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똑똑히 주시할 것이다.
2022. 1. 1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