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병원 동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즉시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특별지시를 내려 병상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공공인력을 더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은 현 수준의 병상부족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현재 수도권의 의료현장은 현장은 중환자실을 찾지 못하는 위중증 환자와 병실을 찾지 못하는 병세가 악화되는 재택대기환자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동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국립대병원 동원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라도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들이 비중증 비응급 수술과 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동원을 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병상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 중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와 분당 서울대 단 2곳 뿐이다.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병상동원은 대형병원들도 비응급 비중증 진료를 미루고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민간 대형병원에서 10~20%의 병상동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의 병상부족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병원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인력확충 계획이 부재하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병상동원계획조차 지금 인력부족이 병상동원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여전히 눈감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에 따르면 2022년 국립대병원 경영진이 요청한 인력증원 요청 3753명 중 실질적으로 929명만이 승인되었다. 병상당 활동간호사가 OECD 평균의 1/4 수준인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충분한 병상을 동원하는 것은 힘들다. 특히 공공병원 인력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충원할 수 있다. 파견간호사가 아니라 정식 간호사를 고용해야만 필요한 병상 동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의 병상위기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민간대형병원의 병상동원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 민간 병원인력 확충을 강제하고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인력을 즉시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