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공개법정의 추진선포식이
내일! 손잡고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 2021.09.23.(목) 11:00
*플랫폼 : 손잡고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M9WRR534ELm7RQmCZhdDtA)
*주최 : 시민모임 손잡고, (재)공공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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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정]은
사측의 부당 대우에 맞서
권리를 찾는 노동자에게 내려진
손해배상가압류.
그 손배가압류가 무너뜨린
우리 이웃들의 일상,
가족과 아이들의 꿈,
삶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해 연대의 고리를 끊고,
개인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작업에
국가가 함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받은 권리를 지키려다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이웃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석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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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보고서(`18.9.),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국가가 청구한 손배사건’에 대한 권고 및 조사 결과 발표 (`18. 8.), 국가정보원 노조파괴 공작 문건 공개(`21. 3.) 등을 통해,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또는 ‘피고’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권을 침해받았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공개법정]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개법정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공개법정]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
- [공개법정] 추진 선포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공개법정 준비 경과 및 취지 ▲소장 및 청구 취지 소개 ▲온라인 시민 참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추진선포식 순서]
- 사회: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 인사말: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
- [공개법정] 사업 경과: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공개법정] 개요 소개: 이양구 (작가·연출가)
- [공개법정] 소장 및 청구 취지 소개: 김상은(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하태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질의 응답
※ 추진선포식 당일 [공개법정] 소장 요약본을 공개 및 송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