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4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9. 6.(월) ~ 9. 12.(일)
이번 주에는 2056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1,780건이었습니다. 한수원의 지역활성화 사업 및 홍보 기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 관련 기사가 159건, 북핵 및 비핵화 관련 기사가 112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가 108건, 월성핵발전소 방사능누출 관련 94건의 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수원 및 공기업 적자, 언론중재법 및 김기현 발언 61건, 두산 및 6개사 부생수소전지발전 추진, 탄소중립, 원자력연구원 및 대전시의회의 원자력연구원 경주분원 반대 소식, 전력수급 우려 및 전기요금 인상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1. 월성핵발전소, 20년 넘는 방사능 누출에도 뻔뻔하기 만한 한수원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관련 과 가 조사한 삼중수소 제1차 조사경과를 발표하고, 월성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주변 토양·물 시료에서 방사성핵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2019년 4월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내 고인 물에서 71만3000Bq/L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 지난 3월 민간조사위와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원안위가 단독으로 구성한 민간조사단은 5개월이 넘도록 중간조사 결과를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8일 JTBC가 1차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20년이 넘게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9월 10일 양남면주민협의회와의 설명회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 보수공사를 위해 굴착 중 채취한 토양에서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고 바닥 일부 토양에서 감마핵종이 미량 검출됨”이라며 보도 내용에 큰 오류가 있는 양 호도하고, “방사성물질(Cs-137)이 공기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20년 넘게 누출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기 급급했습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는 땜질 처방 말고 가동중단 결정하고, 노동자·주민 건강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즉각 착수하라.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아리 주민 20여 명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원전 옆에서 평생 건강 문제없이 살았다”며 “원자력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나이리 이주대책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국가의 안일한 행정으로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간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오늘도 강조되는 핵발전의 필요성
지난 9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K)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은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연초에 비해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발생해 냉방수요가 급증하고, 경제 정상화로 전력수요 늘어난 것이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탈원전·탄소중립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로 겨울 한파가 불어 닥칠 경우, LNG 가격이 두 배 더 뛸 것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에 눈길을 돌리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해상풍속 감소로 풍력발전량이 급감해 유럽의 전기요금이 치솟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을 보도하며 정부가 우리나라가 ‘탄소 없는 원전’을 버리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핵발전의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자회사인 발전사 6곳의 당기순손실이 올해 4조252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보수언론들은 탈원전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적자(2년 새 5조~6조억 원씩)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 및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결국 탈핵정책으로 책임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온 악습을 버려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 탈원전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값비싼 LNG발전이 늘어나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1년 새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또 동결된다면 연료비연동제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또 다시 탈원전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탈핵을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값싼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대변환의 시대, 언론의 보다 책임감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3.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점검 위해 일본 방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차장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분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을 포함한 1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12월 중 첫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은 방류할 물의 상태, 처분 절차의 안전성, 방사선 영향 등을 IAEA 안전기준에 근거해 평가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탄소중립 필요하다며 기승전 ‘핵발전’만 외치는 경제지
보수 경제지는 “탈탄소 나선 미 전력사들...SMR에 꽂혔네”, “12년 더 빨라진 기후재앙, 원전 없이는 대응 못한다”, “원전,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 적어” 등의 기사를 8월에 쏟아냈습니다. 9월에도 보수 경제지들은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정쟁화 할 수단으로 기후위기를 이용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발전이야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의 핵발전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기타
이 외 추석명절을 대비한 저소득층 방역마스크 지원, 사랑의 밑반찬 배달, 희귀난치성질환자 후원금 전달 등 한수원 홍보성 관련 기사(224건)가 전체기사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탈핵진영과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지난주(15건)보다 늘어난 110건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월성핵발전소 방사능누출 관련 기사(94건)의 영향이 컸습니다. 탈핵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찬핵진영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기사, 탈핵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긴 기사가 언론의 메인 이슈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9. 19.(일)
지원 : 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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