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3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8. 30(월) ~ 9. 5.(일)
이번 주에는 2449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1951건이었습니다. 북한, 연변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 간의 반응 기사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 관련 기사가 208건, 내년 예산 관련 기사가 152건, 한수원의 연료전지 산업단지 조성 업무체결 122건, 두산중공업 고온가스로 SMR 제작 설계 용역체결 87건, 한수원 홍보 기사 73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원전주 관련, 후쿠시마오염수 관련, 탄소중립 관련, 울산프리즈마산업 관련,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기술 한미연구보고서 공식 승인, 후쿠시마 제1원전 흡착필터 파손 등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1.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선후보들의 핵발전 필수 공약 자리매김 행보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년 본선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핵발전을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의 필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9월 2일, 홍준표·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울산을 찾아 ‘울산 대한민국 수소경제 메카’ ‘원전 산업화’ 등 경제·사회·안보 등 분야별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나서더니 홍준표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을 도입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원전 폐기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원전산업이 몰락했다. 대통령이 되면 원전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소형원자로 정책을 시행하겠다.” 등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대표는 “원전산업은 울산의 장점으로, 원전을 전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화해야 한다.”며 “탈원전은 울산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며 “전통적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바꾸고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 예비후보에 이어 홍준표, 황교안 예비후보 등 주요 야당 대선주사들의 친핵 행보가 계속되면서 탈핵 정책 폐기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계속 운전에 대한 원자력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탈핵진영의 대선 대응 논리가 하루 빨리 갖추어야져야겠습니다.
2. 2022년 정부예산안 발표, 핵관련 예산 상승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편성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통상부는 전년 6.3% 상승, 18조6000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핵발전 안전성·해체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3161억 원을 편성, 핵융합 발전에 41억 원,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도 65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SMR 등 핵발전 관련 예산을 4.8% 증가하여 207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중 비R&D 부문 원전 해외진출 관련해 9% 증액, 이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본격적인 해외원전 수주전을 앞두고 측면지원을 위해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R&D 부문 예산은 5.3% 증액한 1456억 원으로 편성.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 소부장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1110억 원 가량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산업부는 과학기술통신부와 공동으로 SMR과 원전해체기술R&D 관련 각각 6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언론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탈원전을 고수하는 정부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씀씀이가 크다며 한국판뉴딜에 220조는 내년 5월 새정부 출범에도 지속할지 미지수라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는 변함없다고 하지만 원전 관련 예산상승은 탈핵기조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의심할 여지없이 확연히 들어내 보인 것입니다.
3. 내년 예산 상승한 경북도와 울산시의 핵 관련 산업 활기찬 반응과 그린수소단지 조성?
내년 예산 상승에 힘입은 지난 1일 경북도는 글로벌 혁신 원자력 허브 구축을 위한 K_원전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국형 SMR 연구개발과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울진을 중심으로 SMR 연계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를 조성해 해외원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15%증액 3조2101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 주요사업으로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20억 원을 비롯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사업 161억 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503억 원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96억 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 46억 원' 등 예산이 반영되어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연료전지산업단지’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는 등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한수원 외 6개사의 MOU 체결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미래에너지사업을 선도사업으로 내세우는데 특히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소가 미래에너지라면 마땅히 수소연구사업은 진행되어야겠지만 울진의 그린수소산업단지 조성은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입니다.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위한답시고 핵발전을 활용한 수소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수진영과 보수언론까지 탄소 없는 원전은 필수라며 탄소중립을 미끼로 핵발전을 청정에너지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4.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한미연구보고서 양국공식승인’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아이다호연구소, 아르곤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과기정통부는 "JFCS 보고서는 양국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로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온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는 원래부터 타당성이 없는 과제”라며 “10년(1997년~2017년 약 6,700억 원 예산투입)이나 연구를 했으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연구는 계속해야 한다고 한 것은 연구비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5. 기타
그 외 "원전주 상승세 기사(66건)에 이어 해수부 수산물방사능안전성검사 강화 등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65건)이며 한수원의 지역활성화 사업(73건)·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14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44건)·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연료전지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122건)·영동양수발전 개소식(32건)과 두산이 미국 엑스-에너지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SMR 설계 용역 계약체결(87건), 인사·취임(64건) 및 부고(77건)까지 핵산업계 홍보 기사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핵운동진영과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지난주의 51건에도 못 미치는 15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전 하나로원자로는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또 중단’ 관련 기사가 1건 있었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기자회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탈핵진영의 이슈성 대응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을 때는 그나마 기사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31일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경제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실현이 어려운 목표치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대선주자들은 친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핵진영의 대선대응을 반박하기 위한 탈핵진영의 다양한 대응논리 모색이 절실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9. 12.(일)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