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월요일, 10월 28, 2013 - 14:26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입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단풍 구경도 다 못했는데 벌써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네요.

철도민영화저지 고양시민대책위, 고양시에 대책 촉구해

철도민영화저지고양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고양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사업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법률내에서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지역 일반철도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들 8개 지역 일반철도에는 고양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산선은 지하철 3호선으로 알고 있는 지축~대화구간을 말합니다.

이에 고양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에 대책을 촉구했으며, 25일(금) 고양시 교통안전국장을 만나서 '철도사업법 개정 등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제안서'를 제출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시민대책위 국세청 앞 기자회견 열고 정상화 촉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하고 있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산의 병동 및 수도권의 자활시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주류협회가 6개월에 달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직원의 체불임금과 미납 출연금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주류협회의 약속불이행의 배경에 국세청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21일과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을 규탄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회사들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를 무마해준 당사자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통해 주류협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다. 현재 주류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세청 출인 인사들만 십여명에 이른다.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세청의 책임과 비리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