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가맹‧산하대표자

1. 취지

- 시행 10년이 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했음. 하지만, 제도 폐해에도 불구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논의는 10년간 진행된 바 없음.

- .초기업노조의 교섭구조 파괴, 정당한 쟁의행위 탄압, 노조 간 차별을 통한 조직와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범 변경 및 변경결과 배제, 인사권 행사를 가장한 불이익처분과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또한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가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 정기국회 기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 노조 간 차별이나 불이익처분, 노동조건 변경절차 위반 등 복수노조 탄압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수사, 처벌 문제를 규명할 것을 요구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노조파괴 수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고 초기업교섭권 보장하라!

-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진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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