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발표 기자회견

투기자본·외투기업 규제, 기업특혜 중단 등

민주노총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환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 정의로운 전환이다!

- 기업지원 재벌특혜 구조조정, 노동자 잡는 구조조정은 이제 그만! -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구조조정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를 운운하는 기업과 정부의 대책 속에 전환을 핑계 삼아 노동자 구조조정이 유행한다. 이미 불가피하다는 진단과 함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장과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 축소와 질 저하가 횡행한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역시 기회 삼아 구조조정이 ‘전환’으로 이름만 바꿔 강요한다. 어느덧 구조조정은 상시화되고, 노동조건과 일자리 다운그레이드를 압박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의 방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급하고 위중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자와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작금의 구조조정 사태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경제적 외부요인과 기업 부실 및 정책 실패라는 내부요인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 지원, 기업 경쟁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의 이면에서 노동자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언제나 기업과 자본은 일자리 유지, 국가 경제 기여라는 허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노동자와 공동체에겐 일부의 사후적 보상만이 고려될 뿐이다.

투자 증진이라는 미명으로 독려되는 사모펀드는 결국 투기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진력하고 있다. 기업의 회생과 성장,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 대한 고려에는 일고의 가치도 부여되지 못한다. 홈플러스, 한온시스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의 삶이나 지역 경제에서의 비중,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생각하는 경영은 간데없고, 오직 더 큰 이윤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 한다. 심지어는 대중교통, 사회기반시설 영역에까지 사모펀드의 확장이 목도되고 있다. 공공적 이익마저 투기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 참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을 내세우며 들어온 외국투자자본의 행태 역시 다를 바 없다. 투자를 빌미로 온갖 특혜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누리지만, 노동조건에 대한 감시도, 기술탈취에 대한 방어기제도 없이 방치되고 급기야는 또 다른 단물을 찾아 미련없이 이전을 감행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의 행태에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지역 경제는 망가진다. 이미 먹튀 외국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게이츠, 산연 등의 사례는 이를 극적으로 웅변한다.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대개 산업정책적 판단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에,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에 그 어떤 산업정책적 판단이 있었는가? 재벌특혜, 밀실야합 시비와 함께 매각이 결정되고, 인수하는 재벌사는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에 이를 활용한다. 뻔한 공식, 뻔한 결말 속에 해당 산업이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이 산업정책적 판단일 리 없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중소기자재업체가 도태되고,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산업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산업정책일 리 만무하다.

이렇듯 곳곳에서 현실화, 상시화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기가 절실하다. 특히나 기업 지원에만 치중되고 있는 법제도 문제는 심각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우선적 고려 속에 산업정책적 판단이나 지역공동체 및 노동자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판단이 간과되고 있는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돈으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이러한 반노동적, 반사회적 구조조정에 눈감거나, 오히려 투기자본을 통한 이익 확대에 편승하는 것은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이라 보기 힘들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1년 하반기 해당 사업장들과 함께 구조조정 현안투쟁 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한 입법 투쟁을 비롯하여 공동대응을 펼치고자 한다. 오늘 제시되는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는 그 시작일 뿐이다. 10월 총파업 시기를 비롯하여 대선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편중된 지원, 재벌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안정, 나아가 산업정의, 경제정의 확보, 산업역량의 보전과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투기자본규제법 제정하라 / 홈플러스 폐점 사태 국회가 해결하라

기업들만 배불리는 반노동적 구조조정 반대 / 특혜 받고 기술탈취, 외국자본 규제하라

재벌특혜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 중단하라 / 이익만 좇는 먹튀자본 사모펀드 규제하라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국가 책임 강화하라 / 기업 책임 전가하는 정리해고 이제그만

기업 망치는 관리체제, 산업은행 규탄한다 / 재벌특혜 밀실 야합 기간산업 매각 중단하라

2021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