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가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제해결 동시다발 필리버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여당을 대상으로 공단 직고용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가 6일 오전 11시 국회 앞, 함께 더불어민주당사 앞,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동시적으로 이어말하기와 1인시위를 진행했다.
- 한 조합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상담사들은 주민번호 13자리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리는 단 한 명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모든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삼촌, 사촌, 이모, 고모, 고모부, 이모부. 이모부의 부모, 이모부의 형제자매 등 범위는 끝이 없다. 심지어 한 번이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의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더해“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지자체에서 병무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받은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11개 인력파견업체인 용역업체로 또다시 넘겼다”며 “국민들의 동의 없이 용역회사 소속인 상담사들이 전 국민의 재산과 소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마음대로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지자체에는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수장인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보건 분야 공약 수립에 많은 이바지를 한 핵심적인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장 보다 무거운 인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는 고객센터 노동자의 요구에 군대에서나 쓰는 살상용 철조망을 세워 대응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 이사장의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용익 이사장이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폭주할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꾸짖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두고는 “우리의 파업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혹시나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비록 지금 현장투쟁으로 전환됐지만 공단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 언제든지 4차 총파업을 할 결의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권을 향해“2017년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이 거짓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약속이었음을 알려 주길 바란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의 해결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