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이해관계로
중고차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증폭.”
소비자들의 피해 감소를 위해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9년 11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대하여 중기부의 결정을 앞두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라함)에서 그 범위를 두고 업계 간에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협의가 결렬되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되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아니되며,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쉽게 논의될 것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의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한심할 노릇이다. 특히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자동차 관련 이해당사자만이 참여하고 있으니 논의 당시부터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왔으며 그에 따라 중고차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을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이는 올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격산정 불신이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이 15.2% 순으로 응답하여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냥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 1. 20.자 자료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중고차 총거래량은 18,543,050대에 이르고 신차 등록 대수는 중고차의 49.75%인 9,224,991대 이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65,979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거래량과 거래금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들 역시 간과해야 할 사안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차의 판매조절을 위하여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하여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과, 올 상반기 6월까지 국내완성차 시장에서 86%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좌우,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할지 여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인증중고차 문제,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제는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더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놓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