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운영을 통해 서울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2021년 모니터링단에서는 서울시 ‘온시민예산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 서울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자료를 통해 10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시 시민참예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을 분석하였다.
2. ‘2021년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통해 논의되는 서울시 예산은 1조 원(기존 사업 숙의 9,300억 원+시민제안사업 700억 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숙의형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시범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안형 사업과 숙의형 사업 심사를 위해 운영되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일반시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약 1:1의 비율로 구성되며, 총 6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계획을 통해 2021년 추진 방향을 ▲ 통합심사 및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제고 ▲ 더 많은, 더 깊은 시민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예산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시민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 확대 ▲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 콘퍼런스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였다.
3. 온예산시민광장을 통해 공개된 2021년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의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전체 회의 운영 결과｣
|
분과명 |
소분과수 |
첫 회의 일시 |
마지막회의 일시 |
총 회의수 |
전체 회의 횟수 |
소분과 회의 횟수 |
오프라인 회의 수 |
화상 회의 수 |
서면 회의 수 |
|
시민건강 |
0 |
04/15 |
07/06 |
8 |
8 |
0 |
7 |
1 |
0 |
|
스마트 도시 |
0 |
05/25 |
07/06 |
3 |
3 |
0 |
0 |
0 |
3 |
|
주택 |
0 |
05/06 |
07/02 |
5 |
5 |
0 |
0 |
4 |
1 |
|
복지 |
4 |
04/15 |
07/13 |
11 |
5 |
6 |
2 |
7 |
2 |
|
안전 |
0 |
05/18 |
07/08 |
4 |
4 |
0 |
0 |
3 |
1 |
|
관광체육 |
2 |
05/13 |
07/20 |
8 |
3 |
5 |
1 |
4 |
3 |
|
노동민생 |
2 |
05/13 |
07/15 |
6 |
4 |
2 |
1 |
5 |
0 |
|
경제 |
3 |
05/31 |
07/13 |
9 |
3 |
6 |
0 |
6 |
3 |
|
한강 |
0 |
04/15 |
07/22 |
6 |
6 |
0 |
1 |
5 |
0 |
|
도시재생 |
3 |
05/06 |
07/09 |
3 |
3 |
0 |
2 |
0 |
1 |
|
물순환 |
2 |
04/06 |
07/06 |
4 |
2 |
2 |
0 |
4 |
0 |
|
공원 |
0 |
05/06 |
07/13 |
8 |
8 |
0 |
5 |
2 |
1 |
|
교통 |
0 |
05/31 |
07/13 |
5 |
5 |
0 |
3 |
0 |
2 |
|
문화 |
0 |
04/01 |
07/22 |
6 |
6 |
0 |
5 |
1 |
0 |
|
교육 |
0 |
05/31 |
07/09 |
3 |
3 |
0 |
0 |
0 |
3 |
|
민주주의서울 |
3 |
03/26 |
06/29 |
13 |
1 |
12 |
11 |
2 |
0 |
|
여성 |
0 |
05/11 |
06/29 |
5 |
5 |
0 |
0 |
4 |
1 |
|
환경 |
0 |
05/12 |
07/21 |
7 |
7 |
0 |
1 |
4 |
2 |
|
총계 |
114 |
81 |
33 |
39 |
52 |
23 |
|||
｢표2.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숙의대상사업 정보｣
|
분과명 |
광역 제안사업 수(분과별 접수제안사업 수) |
광역제안사업 수(분과별 접수 제안사업금액)(백만원) |
광역제안사업 금액(부서별 배정액의 130%)(단위:억) |
숙의대상사업 수 |
숙의대상사업 예산 숙의금액(단위: 억) |
|
시민건강 |
58 |
32,950 |
28 |
277 |
301 |
|
스마트 도시 |
47 |
28,410 |
15 |
51 |
95 |
|
주택 |
16 |
5,020 |
13 |
116 |
864 |
|
복지 |
58 |
25,053 |
10 |
186 |
957 |
|
안전 |
63 |
51,939 |
35 |
223(추정) |
1,335 |
|
관광체육 |
17 |
10,094 |
5 |
98(추정) |
242 |
|
노동민생 |
37 |
17,683 |
5 |
90 |
203 |
|
경제 |
38 |
24,201 |
5 |
154 |
537 |
|
한강 |
63 |
40,360 |
44 |
49 |
81 |
|
도시재생 |
9 |
7,370 |
5 |
111 |
353 |
|
물순환 |
15 |
11,560 |
3 |
318(추정) |
1,004 |
|
공원 |
261 |
102,523 |
90 |
160 |
890 |
|
교통 |
209 |
154,948 |
72 |
알 수 없음 |
830 |
|
문화 |
48 |
29,204 |
15 |
319 |
400 |
|
교육 |
41 |
134,022 |
5 |
68 |
241 |
|
민주주의서울 |
82 |
71,525 |
15 |
25 |
100 |
|
여성 |
57 |
28,660 |
8 |
169 |
365 |
|
환경 |
47 |
44,318 |
18 |
152 |
502 |
|
총계 |
1,166 |
819,840 |
391 |
1,927 |
9,300 |
｢표3.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회의결과 보고 현황｣
|
분과명 |
평균 회의 시간(분) |
회의록 수 |
결과보고서 수 |
회의자료 수 |
|
시민건강 |
105 |
7 |
8 |
8 |
|
스마트 도시 |
전회 서면 |
0 |
3 |
3 |
|
주택 |
86 |
4 |
5 |
5 |
|
복지 |
74 |
7 |
8 |
8 |
|
안전 |
103 |
2 |
2 |
4 |
|
관광체육 |
68 |
6 |
0 |
9 |
|
노동민생 |
81 |
6 |
5 |
6 |
|
경제 |
54 |
5 |
7 |
8 |
|
한강 |
62 |
6 |
2 |
6 |
|
도시재생 |
70 |
0 |
1 |
3 |
|
물순환 |
90 |
4 |
1 |
4 |
|
공원 |
94 |
7 |
8 |
7 |
|
교통 |
120 |
0 |
5 |
5 |
|
문화 |
100.5 |
3 |
4 |
6 |
|
교육 |
전회 서면 |
0 |
3 |
3 |
|
민주주의서울 |
107 |
13 |
13 |
12 |
|
여성 |
117 |
2 |
5 |
5 |
|
환경 |
86 |
5 |
6 |
6 |
|
총계 |
1,417.5 |
77 |
86 |
108 |
2021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는 제안사업과 기존 사업의 심의과정이 통합 운영되며 심의 대상 사업의 규모 및 분과가 증가되어 기구의 양적인 규모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심사 과정의 주요 지표인 분과 회의 진행 횟수를 보면 2020년 211회(민간예산협의회 127회+숙의예산심의회 84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14회로 나타나고 있다. 숙의예산 민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업 규모는 크게 늘었는데 숙의 과정은 2020년 대비 절반에 그친 것이다. 2021년 통합심사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서울시의 제도 운영 방향은 예산과정에 충분한 숙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운영 방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기구 운영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대면 회의의 증가이다. 이미 2021년 운영방향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 기간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회의방식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오프라인 157회, 온라인 54회)에 비해 2021은 오프라인 39회, 온라인 71회로 비대면 회의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회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전체 논의 횟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로 충분한 숙의가 가능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회의 가운데 서면 회의를 20회 진행하였는데 특히 특정 분과(스마트도시, 교육)의 경우 전체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하였다. 서면 회의의 경우 참여자 간 충분한 숙의 진행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회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지 않아 전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한 분과 운영은 숙의 보장이라는 추진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숙의예산심의회 회의 수칙에서도 숙의 내용의 기록과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운영계획에서도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숙의 전 과정 공개를 주요한 운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온시민예산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숙의 결과를 보면 해당 회의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14회의 회의 중 회의 결과보고서는 24회, 회의 자료는 2회, 회의록은 33회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다. 특히 회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결과보고서와 상세한 숙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 누락된 것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6. 서울시는 올해 참여예산제도 운영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의 권한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단순 시민제안사업의 규모 증가와 관련 제도의 발전이 실제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권한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12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년 간 서울시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 같다고 한 시의원의 발언은 지금 시기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이다. 시민숙의예산제를 포함한 시민참여제도가 단순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정과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주체, 특히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권한 강화와 확대를 위해 시민행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참여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