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월 22, 2021 - 18:22
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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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지칭할 명칭이 없어 ‘시설’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개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