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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