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르케안전하면서울에지어라 #기후위기대안이라더니 #기후위기때문에기준치를바꾸다니 #핵발전소이제그만
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가동한지 5년 만에 기후위기로 위기에 처한 신고리 3‧4호기,
해수온도 상승하자 기준치를 올려달라는 한수원,
기후위기 대안 운운 말고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최근 한수원이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의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최종열제거원 최고설계온도'를 높이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신고리 3,4호기의 설계온도는 31.6도이고 한수원은 이보다 3.3도 높여 설계온도를 34.9도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바닷물로 뜨거워진 핵연료를 냉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2017년 신고리 3호기 해수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상승해 운영기술지침서의 온도제한치에 거의 근접한 적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핵발전소의 운전여유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은 설계온도의 상향조정을 위해 냉각수해수계통과 기기냉각수계통 등 관련 설계 해수 온도를 재평가 했고, 설계온도를 변경해도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설계온도 변경을 통해 원자로 건물 살수작동 사고시의 운전여유도는 43.4%에서 4.7%로 하향 될 전망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더라도 한수원이 마음껏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여유도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여유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원안위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안위 위원들은 애초에 각 핵발전소에 적용된 설계온도와 안전여유도 설정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고 시 운전여유도가 43.4%에서 4.7%로 하향 조정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초 왜 43.4%로 설계했냐는 문제제기다. 한수원의 요구가 관철 되면 사고 시의 안전여유도가 거의 없어 시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온배수 사용량 증가와 이로 인한 바다 생태계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온배수의 사용으로 주변 바다환경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핵발전소 주변 바다 생태계와 주민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도,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원안위는 시민의 안전과 삶을 무시한 한수원의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해야한다.
이번 원안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간 신고리 3,4호기 뿐만 아니라 그간 울진3,4호기(2009년 11월, 30도⟶ 31.5도), 울진5,6호기(2009년 11월 30도⟶32.4도), 고리2호기(2005년 12월, 27.8도⟶36.1도), 고리 3,4호기(2001년 9월, 27.8도⟶33.3도), 울진1,2호기(2010년 1월, 30도⟶31.6도)다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조정하여 운영변경허가를 승인받아 왔다. 그러나 원안위 승인은 원안위의 회의가 아닌 원안위 사무처가 서면으로 허가해주었다. 이는 원안위가 그간 핵발전소의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여겨 왔는지를 증명해 준다.
핵산업계를 비롯한 찬핵진영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지만 이렇듯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 역시 핵발전소다. 작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핵발전소가 긴급히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찬핵진영은 ‘안전하게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설계온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지구온도의 상승은 급격해졌고 폭염과 폭설, 지진, 화재, 태풍,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들과 자연재난은 어떤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준치를 올려 안전하다 눈속임을 할 것인가!
핵산업계를 비롯한 찬핵진영은 이제라도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안 운운하면서 핵발전의 부흥을 꿈꾸지만 사실 기후위기 극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핵발전으로 인한 공생관계에만 관심 있었던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찬핵진영의 기후위기 대안론 주장에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대처해온 정부 역시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핵발전소들의 가동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탈핵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2021.8.18.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