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 지난 8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함.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고 밝힘.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며 침묵하고 있음.

- 그러나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왔음.

- 특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부터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고 집권했으므로,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해주면 촛불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임을 지적해왔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는 오는 13일(금)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특혜성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고,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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