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 8. 5. (목) 10: 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 발 표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초안 마련의 경과입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추천으로 전문가 기술 자급반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5개월여 동안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5월 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출범 직후 기술작업반 안을 토대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입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의 비중, 건물 에너지 관리,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 수단과 그 수준을 현실적 여건과 전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은 2,450만 t, 2안은 1,870만 t, 3안은 순배출량 0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넷제로(net zero)를 전망합니다.
각 부문별로 세 가지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부문입니다.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총 2억 6,960만 t의 배출량 대비 각 대안별로 82.9~100%까지 감축된 것으로 1안은 4,620만 t, 2안은 3,120만 t, 3안의 경우는 0, 2050년 배출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 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을 전량 중단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2안의 경우, 석탄 발전과 LNG 발전에 따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을 통해서 전량 포집 저장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2 ·3안에 따른 석탄 및 LNG 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문입니다.
산업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1 ·2 ·3안 공히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 t 대비 79.6% 감축된 5,310만 t을 전망합니다.
철강업 고로 전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 ·정유업은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수송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 t 대비 88.6%에서 97.1% 감축된 것으로 1·2안은 1,120만 t, 3안은 280만 t을 예상합니다.
1 ·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 ·수소차 보급률로 1 ·2안은 전기 ·수소차 보급률을 76%로 보았고, 3안은 97%까지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1 ·2안 각각의 배출량 1,120만 t은 우리가 흔히 이익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연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940만 t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포집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상쇄되므로 순배출량은 180만 t이 됩니다.
다음은 건물부문입니다.
건물부문의 2050년 총 배출량은 2018년 5,210만 t 대비 86.4%에서 88.1% 감축된 수준으로 1 ·2안은 710만 t, 3안은 620만 t으로 봅니다. 1 ·2안과 대비해서 3안은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부문입니다.
농축수산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t 대비 31.2%에서 37.7% 감축된 것으로 1안은 1,700만 t, 2 ·3안은 1,540만 t을 예상합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식단 변화와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과 함께 3안에서는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감축을 전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부문입니다.
폐기물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서 2018년 1,710만 t 대비 74% 감축된 44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흡수원입니다.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서 1 ·2안 2,410만 t, 3안은 2,470만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안의 경우, 목재의 건축재로 사용을 늘림으로써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의 경우, 투자 확대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1안은 9,500만 t, 2안은 8,500만 t, 3안은 5,790만 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 ·2안의 경우, 앞서 전환부문에서 말씀드린 석탄과 LNG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처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부문입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LNG 등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1 ·2안의 경우 1,36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3안과 같이 그린수소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이번 8월 7일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수렴도 진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5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미래세대인 15세 이상의 10대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부처 간 추가논의도 병행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안된 감축수당과 정책제언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수렴, 부처 간 추가논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뒤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국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