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출마 선언에 부쳐-
“최재형씨는‘탈원전 탓 정치’만 하려는 건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책임은 정치에 있다!”
“탈원전 정쟁화하는 핵마피아 카르텔부터 돌아보시라!”
어제(8/4)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최재형 전 원장에게 묻는다. ‘탈원전 탓’이 아니면 정치의 이유와 비전이 없는 건가? 핵발전 수출로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핵발전소 현장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더 열악한 차별구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는가? 핵발전소 건설로 집단이주를 강요받고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봤는가?
‘세계 제 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인가? 그곳에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고통 받는 지역주민, 핵폐기물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이 있기는 한 건가? 그동안 소위 전문가주의를 앞세워 온 학계와 핵발전으로 이득을 취해 온 산업계,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아온 정계, 핵발전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해 온 언론 등으로 구성된 핵마피아들 만이 최재형 전 원장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생태계에 속한다. 그들이 핵발전 시스템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공생하며 이득을 취해왔는지 우리는 원전비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알고 있다.
최 전 원장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정부에서도 신규핵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원칙 없는 재검토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외면했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과 산업구조의 개편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탈핵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더디고 핵마피아들의 ‘탈원전 탓’공격에는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다. 그야말로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선거철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됐다. 여기저기서 ‘탈원전 탓’만 하는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최재형 전 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 책임은 정치에 있다. 또 그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있다. 언제까지 제대로 시작도 되지 못한 ‘탈원전 탓’만 할 것인가?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서 주민안전과 중립성, 공정성은 무시한 채 경제성만 부각하며 편파감사를 했던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업무 수행이었는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인이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를 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탈원전 탓’ 하기 전에 탈원전 정쟁화하는 핵마피아 카르텔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2021.8.5.(목)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