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4, 2021 - 20:20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분리하고,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방보조금법 시행은 비영리 단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방보조금법이 원래 없었나요? 그동안 비영리단체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네, 보통 비영리단체 보조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또 각 지자체 관리기준을 근거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조례 및 자체 행정규칙에 따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