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9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7. 19.(월)~7. 25.(일)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전력수급과 관련한 기사들이 전체 3,662건의 기사 중 4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올림픽 관련한 기사들이 302건, 오염수 관련한 기사도 205건으로 지난주보다 약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2원자력연구소(문무대왕과학연구소) 관련한 소식이 121건, SMR 투자 관련한 소식이 106건, 영덕 천지핵발전소 특별지원금 소송 관련한 소식이 90건으로 많았습니다.
1.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3기 조기투입?
7월 첫 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력수습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식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했지만 전력대란 우려에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핵발전소 3기(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를 조기에 투입했다는 기사, 낮 최고기운이 35도를 넘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는 기사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약 1주일 당겨지면서 보수언론의 탈핵정책 공격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최저 11.1%였습니다. 보수언론은 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비율은 10% 이하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주엔 전력피크 시간대가 오후 다섯 시에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시부터 3시 사이에 여름철 전력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크시간대가 5시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태양광 보급사업의 영향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태양광 기여도를 폄하는 기사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자 보수언론은 4분기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다시 탈핵정책을 비난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에 체르노빌 사진을 사용한 MBC와 특별한 소식 없는 오염수
올림픽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사가 302건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MBC가 개막식 생중계를 하며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이를 비판 기사가 다수였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도 205건으로 지난주보다 약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과 오염수 배출 규탄 챌린지를 하는 지자체장 소식,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 퍼포먼스 캠페인 소식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제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당국자, 익명의 전직 고위 외교관의 말을 빌려 여러 추측성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일본정부의 해양배출 결정전에 외교부가 한국정부의 제소가 어렵다는 국제 로펌의 자문을 받았고, 외교부가 자문을 받은 대로 제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청와대가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외교부가 일본정부와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 외교부가 아닌 법부가 제소를 검토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제소 검토로 외교부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제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 제2원자력연구소 착공, 신(新) 원자력르네상스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보수언론과 찬핵진영
지난 21일 경주 감포읍에서 제2원자력연구소(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 연구개발과 핵폐기물 관리 기술, 해체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해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60년간 핵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핵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강조했고, 핵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무대왕과혁연구소를 통해 관련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원자력연구원은 SMR 개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핵발전의 ‘신(新) 르네상스’를 열어갈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감포읍 주민들은 제2원자력연구단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문제를 삼고, 연구소의 이름 역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라 지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설이 있는 ‘감포’라는 문구가 빠졌고, ‘원자력’이라는 문구도 빠지면서 핵시설이라는 점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경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원자력연구소가 곧 고준핵폐기물 재처리 실증단지이자 소형원자로(SMR) 실증단지가 된다는 점,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재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제2원자력연구소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경주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4. SMR 투자 열풍 부추기는 언론
SMR 관련 기사가 매주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 주 소식은 SMR MOU 채결 소식을 중심으로 100여 건의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추진 중인 SMR 개발 파트너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다는 소식, 우진 기업이 SMR 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 회사 ‘넥스트 3호’에 출자했다는 소식, 두산중공업이 미국 뉴스케일 SMR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SMR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SMR 관련한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미국 뉴스케일 SMR 사업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작 뉴스케일 사업은 60MW SMR 12기를 짓는 사업에서 77MW SMR 6기를 짓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7년 36억 달러였던 SMR 건설비용이 2020년 61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을 느낀 도시들이 프로젝트를 탈퇴하거나 계약용량을 줄인 것이 사업축소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추가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나 엄밀한 분석을 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 영덕 천지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에 따른 특별지원금 회수 갈등
올해 2월 영덕 천지핵발전소의 지정고시가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가운데 미집행 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덕군과 경상북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선 범군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400여 개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특별지원금 회수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경상북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상북도는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경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군위‧의성‧청송‧영덕)가 영덕군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덕군 특별지원금 관련 기사가 90건이나 생성되었습니다. 탈핵정책 시행에 따라 영덕군을 비롯해 핵발전소 지역들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7. 30.(수)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