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 거부하는 가해자들은 무기한 소환 연기… 피해자 병가 요청은 사실상 ‘불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공군 18비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등 충격적 인권침해 사건을 알린 바 있다. 보도 이후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초기 양상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18비 군사경찰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이 변호인이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직후 가해자 2명의 부모가 번갈아 군인권센터로 전화하여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하였다고 한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운운한 것이다.
그 사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군사경찰의 태도는 낯설지 않다. 이 사건 초동 수사의 흐름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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