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을’들에겐 해당 사항 없는 방역대책 말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마련, 전환하라! ]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의 연일 최다기록 갱신.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의 연일 최다기록 갱신.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업장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제조업, 의료현장, 콜센터, 물류센터뿐 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곳이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일해야 하는 일터이다.

인력충원 없이 방역일선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과로사, 자살, 탈진이 이어지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인력증원 없는 시차 급식 등은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돌봄, 배달, 청소, 콜센터 등 필수인력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손 소독제 같은 기초물품 지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씩 대면 서비스 노동을 해야 하는 유통산업 종사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은 허술한 방역관리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수출호황의 명분 아래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기업의 자체 백신 접종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업장 지침, 백신 유급휴가는 정부의 권고에 불과해 작년 10월 일자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업종불문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예방활동 의무 규정 법제화> 는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역지침 사업장 점검과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는 지침은 사업장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은 찾아 볼 수 없다. 고령층과 우선 접종 대상을 넘어 전면화 되고 있는 백신 접종 유급휴가 부여는 또 다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델타 변이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백신접종으로 조기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의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 돌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음과 탈진으로 내모는 반짝 대책을 중단하고,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방역지침을 즉각 법제화하고,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

셋째, 유급 질병휴가,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제화로 감염확산을 근절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라.

넷째,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종사 노동자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전면 등교를 앞 둔 학교의 급식, 돌봄 노동자 방역 및 건강권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여섯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할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라!

2021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