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
장기적 생태보전을 위해 가로림만의 보호지역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 오늘 환경부는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발표하였다. 2년 전, 2012년 반려 결정에 이어 두 번째 반려인 것이다.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와 조력발전으로 인한 어업피해 및 환경영향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단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을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환영한다
. ◯ 환경부의 결단 뒤에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출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박정섭 위원장)와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의 용전분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두 번째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요 사유는 갯벌 침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며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안 미비, 특이 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올 4월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에 따라 4개월여 만인 8월에 보완서를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내용이었던 것이다.
◯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행되어온 무분별한 매립과 간척과 훼손으로부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자연환경 조사자료 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2002년 환경부)’,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2005년∙2007년 해양수산부)’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차 반려된 사실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지역민의 생계를 외면한 조력발전은 올바른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기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일찌감치 이러한 조력발전 방식은 지양하고 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동굴∙온천 등 다양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오고 있다.
◯ 보전이 발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서부발전의 지속적인 개발위협으로부터 아름다운 가로림만의 생태경관과 주민들의 안정적 생업이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사례처럼 잘 보전된 생태환경은 얼마든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상생을 이뤄낼 수 있다. 정부와 환경부는 이번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그치지 않고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가로림만갯벌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지정처럼 장기적 생태보전방안 마련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김현경 (010-9034-466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