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농업심포지엄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먹거리정의센터는 지난 7월21일(수)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농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발제 1.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의 방향성
서숙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식량주권은 비아캄파시나 국제농민조직에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시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대안적 농업모델의 핵심이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민은 먹을거리 생산자로서의 특별한 권리가 있다. 여성농민의 식량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성농민의 식량주권 운동은 내가 심을 씨앗에서부터 내 텃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부터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식량주권은 생산, 분배, 유통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식량주권 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한다. 식량주권 운동은 소비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어야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량주권의 방향성의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제발표2 전국 토종농산물 활성화 방향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토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의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토종농산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토착화 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종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매년 토종씨앗 180작물 8,304점(2021년 6월 기준) 식량작물 22작물, 4,734점(57%), 원예작물 98작물 2,385(29%), 특용작물 52작물 1,113점(13%), 15작물 과수 73점(1%) 토종씨드림 전국 토종종자 수집 현황이다. 이어서 토종 농산물 활성화 미비 문제점으로 산업적, 식량주권으로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증형 친환경 생산농가 미비와 수확량이 적은 것이 토종 농산물의 문제점이다. 토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다. 퇴직, 귀촌, 귀농의 중년농업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토종작물의 생산체계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주요작물을 선정 소농위탁형으로 계획, 마을부엌, 반찬가게 또는 소농직거래를 위한 위탁형 재배 직거래 방식이 필요하다. 토종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작중심의 소농형과 반찬용 작물 위주 생산의 도시농부 위탁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위탁형 중심의 농업을 대중화하여 공유부엌을 활성화하고 토종음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토종농산물 활성화 바우처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시민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먹거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을과 지역화 전국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제발표3. 토종 및 소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 운영사례
우리밥상공동체 ‘짓다’ 김미숙 사무국장은 마을부엌 활동을 통해서 소농농산물 직거래 활용, 마을부엌의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공간 마련부터 인건비 등 민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와 어려움이 많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밥상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함께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관 차원의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밥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농사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열심히 우리 밥을 짓고 있는 짓다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1.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립을 위한 모색
최요왕 양평두물머리농민은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인간계와의 최선의 타협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은 자본, 시장, 국가, 일반사람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적인 농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로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법이 농민들의 노동과 생태계의 생산 활동의 산물인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안 치르고 수탈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회자되는 농업의 문제점도 도시소비자, 일반인들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든 토종이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을 농민들은 할 수 없으며, 도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에 압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도시소비자들이 보기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위태하게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책임이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농민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3. 토종씨앗을 매개로 도시농부들의 토종작물 재배와 먹거리 활동
유형민 인천도시농부는 자급 농사를 통한 잉여작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도시활동에서는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전하며, 공동체텃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텃밭 안에서 현재와 미래자원이 과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수돗물의 일정량을 빗물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도시농업관련 법령 개정 둘째. 도시농업 농장 안에 텃밭 채소로 요리하여 함께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공유부엌 필요. 셋째. 잉여작물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팔 수 있는 무인판매대나 나눔활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는 활동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관행농의 일률적인 종자로 작물을 재배할 시 기후변화로 먹거리 위기가 왔을 때 먹거리 기근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우리땅에 토착화되고 작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 재배가 이루어져야 식량주권 활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도시농부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2.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정틀 전환이라는 문제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말의 함정이 있다. 농정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들의 좋은 것 들만하고 나쁜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는 농정틀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농정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한방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의 한방은 없다. 이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 생활들의 실천이 확산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농정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생협은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자급과 소농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던 생협은 대형화로 생존하고 있지만 초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작은부분들을 꾸준히 숫자를 늘려나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로컬푸드는 상식화된 용어가 되어버렸고, 귀중한 테마가 되었다. 토종을 가꾸는 실천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관계로 농산물을 전달하는 것은 농정틀 전환이라는 한방이라는 과제보다 운동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부엌, 토종종자, 소농직거래 등은 작은실천들을 보호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법의 측면에서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집어넣는 저탄소농법 운동이 농민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실현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먹거리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서는 기후위기 농업의 대응을 할 수 없다. 농민다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이며, 로컬푸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분들과 그 숫자를 사례별로 널리 확산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고 나서 농정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정토론4. 토종농산물 공급 및 먹거리체계 확산과 한계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과 관련된 활동이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토종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재평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토종농산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각자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토종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씨앗, 토종씨앗을 시작하게 한 것이며, 토종작물을 먹게 하는 것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성이 없다. 토종먹거리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이 55.4%를 우리나라가 계획하였다. 그 농지를 계산하니 2019년에 깨졌다. 농지는 부족하다. 도시농부 등에 이야기는 4인가족 농지 규모로는 적게는 30평 많게는 100평을 이야기 한다. 계획을 잘 세우면 지금의 농지만으로도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계획을 잘할 수 있는 우리땅 제철농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씨앗, 토종씨앗이 아니겠냐는 것이 확산의 고민의 시작이다.
토종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생협직거래단체도 크게 비중을 두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의 고민으로 언니네텃밭 꾸러미, 짓다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종씨앗 확산 운동에 부딪쳐 힘들었던 일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기획이 농민과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해외사례에 끼워맞춰서 설명하는 학계의 사대주의가 가장 힘든 문제다. 농민장터를 외국의 파머스마켓과 비교, 우리의 오일장보다는 파머스마켓의 장단점 문제를 지적하는 벽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종으로 농사짓고 먹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농민과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먹는 것을 통해서 잘 생산을 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일조할 수 있는 고민과 토종작물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기회가 올 것이다. 토종이야 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씨앗을 통한 우리의 결정권 종자주권 더 나아가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공유부엌이 확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 토종농산물로 밥상을 채워 확산되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지원 대안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위기 시대의 소비자, 생산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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