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22, 2021 - 00:18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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