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1, 2021 - 19:30
#[국회 예산 감시]의 시작 ￭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연간 6,78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500조원이 넘는 국가의 예산씀씀이를 감사한다. 국정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사람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쓰는 세금은 누가 감시하지?’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이론상 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 감사원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 앞에서 피감기관이 되기 때문이고, 감사원에서 쓰는 예산 역시 국회에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