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주제로 예비법조인들 법리대결 예고
-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대회,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올해로 7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손잡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로 개최
전국 로스쿨에서 19팀 참가, 8팀 본선 진출
간접고용 문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다뤄
‘노동법’을 주제로 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배춘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김정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본 경연대회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행사를 두고 예비법조인들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최측이 공개한 문제를 살펴보면, 가구 및 도자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오송가구’가 사옥 미화 및 경비업무 위탁업체인 ‘육송서비스’와의 계약 도중, 하청노동자들이 전국공공환경노동조합 소속 육송서비스지회를 설립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상황을 가정했다. 대화와 교섭을 거부한 ‘오송가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을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사실관계를 구성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연과정동안 원고와 피고를 모두를 한 번씩 변호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총 19팀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진출팀을 선정하는 서면심사위원은 학계, 법조계, 노동계 추천으로 구성됐다. 제7회 대회에는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여연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이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서면심사위원들은 ▲ 설문에서 제시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였는지, ▲ 사실인정에 있어서 설문과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였는지, ▲ 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 청구취지 등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참가팀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면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서면심사 과정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 등에 관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며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8팀의 진출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시상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법무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시상과 각 상금 60만원을 수여받는다.
8월 21일(토) 예정된 본선 및 시상식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주최측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관할 수 있다. 참관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email protected]
한편,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려 ‘노조법 개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본 대회는 2014년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